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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법
  전대규
  (주)광교이택스
  2008년 08월
  60,000
  54,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서울대학교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저작 및 논문]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



특징

대법원 해외연수 법관으로 선발되어 중국 청화대학에서 민사소송법과 중국세법을 공부한 저자가 중국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로 집필!

[책의 특징] 중국어(간체자 한자)병기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컨설팅업 종사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한 연구 토론을 거쳐 집필
◇ 최근 개정세법, 관련 규범성 문건을 모두 반영
◇ 중국세법 법률용어 및 회계용어를 우리나라 용어로 번역하고 설명
◇ 중국 행정심의절차, 행정소송절차, 행정제도, 소송제도 설명
◇ 중국민법, 중국형법, 중국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내용도 충실하게 설명
◇ 관련 세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편마다【주요세법근거】제공
◇ 참고문헌, 중국법률, 행정법규, 규장, 사법해석 등의 조문을 각주로 표기
◇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사례】를 들어 설명

[책의 구성]
제1편 세법의 기초이론,
제2편 조세징수관리제도 (세무관리/조세징수/세무대리)
제3편 소득세법제도 (개인소득세법/기업소득세법)
제4편 거래세법제도(부가가치세법/소비세법/영업세법/관세법/도시건설세법/교육비부가)
제5편 재산세, 행위세, 자원세, 특정목적세
제6편 조세구제제도(조세행정심의/조세행정소송/세무행정배상)

[부록]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기업회계준칙 제21호-임대차
중국조세법률 관련 한글표기, 약어표
색인

 

머리말

중국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5년여가 지났다. 2007년 8월 21일 북경 수도공항을 내리는 순간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중국 대륙은 이미 그 전에도 여러 번 경험이 있었지만 그날 그 순간  만큼은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대법원 장기 해외연수 법관으로 선발되어 살아있는 중국의 심장으로 날아드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국,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라는 독특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 등 어찌 보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다른 한편으론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에서의 1년 유학생활 중에 많은 경험을 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에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동안 언제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신 지도교수이자 동학이었던 張衛平 교수, 최고인민법원․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인민검찰원․랑팡시 광양구 인민검찰원․법관학원․검찰관학원․공안국․연성감옥방문, 그리고 무엇보다 2008년 3월 26일 중국 최고의 명문 청화대학 법학원에서 연구생들(우리나라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한국사법제도에 관한 강연과 토론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중국사법제도 및 중국 미래 법조인들의 법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법치주의의 기치 아래 많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최근에도2007년6월29일《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2008년1월1일시행)이 새로제정되어공포되었고,2007년10월28일에는16년여만에《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2008년4월1일시행)이 개정되었다. 세법 분야에서도 2006년4월28일 <중화인민공화국담배잎세잠행조례>,2006년12월29일<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세잠행조례>, 2007년3월16일《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2008년1월1일시행)이제정된것을비롯하여 2007년12월1일 <중화인민공화국경작지점용세잠행조례>, 2007년12월29일《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2008년2월18일<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가개정되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도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체류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과 교민들이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세법이다. 그러나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법 분야는 그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하여 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거나 추상적 수준에 그쳐 기업이나 교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중국 또는 중국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참고할 만한 중국법 연구서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 공인회계사시험 및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세법을 공부하고 청화대학 장기해외연수기간 중 중국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을 쓰는데 있어 北京市 鑫诺律師事務所에 근무하고 있는 손정준 변호사와 국중자문유한회사(国中咨询有限公司)의 김성훈 总经理, 이상옥 과장, 임요현 연구원, 정송철(鄭松喆) 중국변호사, 박미자 연구원의 도움이 컸다. 이분들과 8개월여에 걸친 중국세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은 현실감 있게 중국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분들을 통하여 중국세법 관련 방대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분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생활해 와서 저자가 감으로 느낄 수 없는 중국 법률용어의 세심한 부분을 무리 없이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의 생생한 중국 본토에서의 느낌은 이 책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세법은 다른 법 분야와 달리 관련된 법률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행정법규, 규장(規章), 사법해석 등이 또한 많아 관련 규범성 문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내 및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쓰면서 저자는 아래의 몇 가지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첫째, 중국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우리나라 용어로 정확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용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우리나라 용어와 비슷한 개념을 찾아 번역하려 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增値稅”라 부르는데 이를 “증치세”라 번역하면 우리나라의 법률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로 번역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법률용어를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로 번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貨物”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재화’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논함에 있어서는 ‘재화’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관세의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에 “貨物”이외에 “商品”이 있고 통상 재화는 “商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세를 논함에 있어서는 ‘화물’로 번역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둘째, 용어의 정확한 번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국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확한 설명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용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중국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가급적 많은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중국어(한자)를 병기하였다. 이는 언어적 한계로 인한 오해를 막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는 물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중국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한자문화권인 중국의 세법을 서술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병기하는 한자를 우리가 통상 알고 있고 익숙한 번체자로 할 것인지,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체자로 할 것인지가 고민되었다. 중국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을 생각하면 번체자로 병기함이 좋을 듯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중국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법률용어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간체자로 병기하기로 했다. 한편으론 중국어 간체자를 모르는 사람도 간체자가 번체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넷째, 중국 법률교과서나 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각주가 없는 것이 많고 법률조문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을 때 확인을 하거나 조문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세법은 다른 법들과 비교하여 매년 경제상황과 정책의 변화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세법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관련 해당 법률 등 조항들이 유효한지 아니면 변경된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참고문헌은 물론 관련 중국 법률을 비롯하여 행정법규, 규장 등의 조문도 가능한 한 표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다섯째, 세법은 다른 법률과목과 달리 회계학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 세금을 실제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각 세법을 설명함에 있어 가급적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사례】를 만들어 관련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각 편 마지막에 관련 각 세의 [주요세법근거]의 목록을 만들어 두어 필요할 때 관련 세법들을 찾아보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중국 회계제도와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많은 부분에 있어 같지만 회계용어나 그 운용에 있어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중국 회계제도에서 사용하는 회계용어의 설명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법서와 달리 이 책은 중국의 세법을 다루는 책이다. 따라서 중국세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세법 자체만의 해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대한 다소간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책에서는 중국세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중국의 행정조직이라든지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민사소송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상당부분 비중을 두고 본문 또는 각주에서 언급하였다.
일곱째, 세법은 그 종류가 많고 과세대상도 각각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법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업종이나 특정행위가 각 세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분산하여 설명할 경우 종합적인 사고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마지막에【보충】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대법원 중국 장기해외연수 법관으로 선정되어 2007년8월21일부터 1년 동안 중국 청화대학에서 민사소송법과 세법을 연구하면서 쓴 것이자「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6월30일 출판)에 이은 두 번째 중국법 연구서이다. 막상 연구의 필요성에서 용기를 내어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지식의 한계와 언어적 미숙함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본다. 단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책이 중국세법 나아가 중국법을 연구하는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에서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청화대학 유학기간 내내 중국법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기회를 주신 張衛平 교수님, 1년 간 나의 동학(同學)이 되어준 청화대학 법학원 본과생 및 연구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중국어 한 마디 못한 채 중국이라는 곳에 와서 함께 고생한 사랑하는 아내와 오늘도 영어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씨에씨에(감사합니다)”, “워빵니(도와드릴까요)”를 잘도 외치고 다니며 한국에서처럼 씩씩하게 자라 준 우리 딸 하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교정과 좋은 의견을 내준 청화대학 법학원 석사과정의 백종욱․박종희 연구생, 본과의 김진아 학생, 한국에서 고생해 준 친구 병석 및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주식회사 광교이택스 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

2008. 8. 8.

중국 청화대학에서
저자 씀

 

목차

제1편  세법의 기초이론
제1장  조세와 세법 33
제1절  조세의 개요 33
제2절  세법의 개념과 적용대상 42

제2장  조세와 세법의 내용 및 체계 48
제1절  조세법률관계 48
제2절  세법의 구성요소 54
제3절  조세부담조정요소 63
제4절  세법의 법원과 체계 70
제5절  조세관리체제 80

제2편  조세징수관리제도
제1장 조세징수관리법의 개요 91

제2장 세무관리제도 96
제1절 세무등기제도 97
제2절  장부·증빙의 관리제도 108
제3절  세금계산서관리제도 112
제4절  세무검사제도 119

제3장 조세징수제도 125
제1절  조세징수납세의 주체 125
제2절  납세신고 133
제3절  세금징수방식과 납세완납증빙의 발급 137
제4절  납세연기제도와 가산금제도 141
제5절  조세감면, 추계과세와 세무조정제도 146
제6절  미등기·임시로 생산 등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징수제도 153
제7절  조세보장제도 154
제8절  기타 조세징수관리와 관련된 제도 163

제4장 세무대리제도 170
제1절  세무대리제도의 개요 170
제2절  세무대리제도의 주요 내용 173

제5장 조세법률책임 181
제1절  조세법률책임의 개요 181
제2절  조세행정책임 183
제3절  조세형사책임 190

제3편  소득세법제도
제1장  소득세법제도의 개요 197

제2장  개인소득세법 200
제1절  개인소득세법의 개요 200
제2절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06
제3절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 213
제4절  개인소득세의 세율 225
제5절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의 확정과 납부세액의 계산 228
제6절  개인소득세의 조세우대규정 250
제7절  개인소득세의 징수납부관리 256

제3장  기업소득세법 267
제1절  기업소득세법의 개요 267
제2절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78
제3절  기업소득세의 세율 292
제4절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의 계산 293
제5절  자산의 세무처리 318
제6절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329
제7절  기업소득세의 조세우대규정 337
제8절  원천징수 361
제9절  특별세무조정 364
제10절  기업소득세의 징수납부관리 373

제4편  거래세법제도
제1장  거래세법제도의 개요 391

제2장  부가가치세법 393
제1절  부가가치세법의 개요 393
제2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범위 400
제3절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징수율 408
제4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411
제5절  부가가치세의 조세우대 425
제6절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관리 428
제7절  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면세) 431
제8절  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의 사용과 관리 446

제3장  소비세법 459
제1절  소비세법의 개요 459
제2절  소비세의 납세주체와 과세범위 464
제3절  소비세의 세목 및 세율 467
제4절  소비세 납부세액의 계산 475
제5절  소비세의 징수납부관리 488
제6절  수출과세소비품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면세) 495

제4장  영업세법 499
제1절 영업세법의 개요 499
제2절  영업세의 납세주체와 과세범위 504
제3절  영업세의 세목과 세율 512
제4절  영업세 납부세액의 계산 518
제5절  영업세의 조세우대 522
제6절  영업세의 징수납부관리 530

제5장  관 세 법 542
제1절  관세법의 개요 542
제2절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549
제3절  수출입세칙 551
제4절  관세의 세율 553
제5절  관세 납부세액의 계산 558
제6절  관세의 징수납부관리 566
제7절  탄력관세제도 572
제8절  선박톤세제도 575

제6장  도시건설세법 579
제7장  교육비부가 585

제5편   재산세,행위세,자원세,특정목적세법제도
제1장  재산세법제도 607
제1절  건물재산세법 608
제2절  취득세법 622
제3절  차량선박세법 636

제2장  행위세법제도 649
제1절 인지세법 649
제2절  차량취득세법 669

제3장  자원세법제도 677
제1절  자원세법 677
제2절  도시토지사용세법 687

제4장  특정목적세법제도 696
제1절  토지양도소득세법 696
제2절  경작지점용세법 720
제3절  담배잎세법 730
제4절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735

제6편  조세구제제도
제1장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747
제2장  조세행정심의 749
제1절  조세행정심의의 개요 750
제2절  조세행정심의의 범위와 관할 755
제3절  조세행정심의의 신청 759
제4절  조세행정심의의 수리 762
제5절  조세행정심의의 심리와 결정 764
제6절  해관조세행정심의 772

제3장  조세행정소송 773
제1절 조세행정소송의 개요 773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범위와 관할 781
제3절  조세행정소송의 주체 787
제4절  조세행정소송의 심리·집행절차 791

제4장  세무행정배상 802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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