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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축조 지방세법 해설
  권강웅/권태형
  (주)광교이택스
  2008년 01월
  90,000
  81,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권 강 웅
■ 약 력
ㆍ마산고,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ㆍ내무부 지방세 심사과장, 세제과장, 지방세제심의관
ㆍ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ㆍ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ㆍ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ㆍ(재) 한국의회발전 연구원 연구위원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ㆍ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ㆍ(현)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ㆍ(현)연우(然友)지방세법률연구소 대표
■ 대표 저서
ㆍ지방세예규총람, 보문출판사, 1984.
ㆍ축조해설 토지과다보유세, 조세통람사, 1988. 종합토지세해설, 조세통람사, 1989.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2007(15판).
ㆍ남기고 싶은 지방세 이야기, 동양문화인쇄, 2002.
ㆍ지방세현상과 과제(퇴직기념논문모음집), (주)광교이택스, 2003


권 태 형
■ 약 력
ㆍ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ㆍ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졸업(석사)
ㆍ제42회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ㆍ(전)주식회사 라디오 인천 사외이사
ㆍ(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법률자문위원
ㆍ(현)법무법인 해인 구성원 변호사



특징

지방세관련 공무원, 기업실무자, 수험생들이 제도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필독서!!

■ 지방세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함
■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경험으로 해설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
■ 최근 판례 등 사례를 대폭 보강함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예규 등을 해당조문에 맞게 정리하여 수록함
■ 2007.7월과 12월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함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수록
①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분(종전51%에서 50%로 개정)
③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종전800cc에서 100cc로 개정)
④ 연금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⑤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감면
⑥ 사회단체(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⑦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머리말

개정증보 15판을 내면서


이 책이 세상에 얼굴을 내 보인지도 벌써 17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의 개정과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열심히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증보판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는 독자 여러분에게 항시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는 점에 대해서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이 책이 그 동안 지방세 업무에 몸담고 있는 분들 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 지방세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매년 새로운 정보의 제공 및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재산보유과세의 중과세로 인한 고통과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유류관련세의 증가로 서민 경제에 고통을 안겨주는 등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증폭된 한 해였다. 그러나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세금으로부터 서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게 한다는 희망찬 메시지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겠지만, 국민들로서도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찰하고 대응해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세무정보를 전달하고자 매년 변경되는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석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의 판례, 예규 등을 해당 조문에 맞게 정리·수록하여 지방세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아무쪼록 이 졸저가 지방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지방세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

 2008년 1월
 저  자  씀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  67
1. 지방세 의의   67
2. 용어의 정의   70
가. 용어의 정의   70
(1) 지방자치단체 / 70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70
(3) 세무공무원 / 71
(4) 지방세 / 71
(5) 표준세율 / 73
1) 일정세율 / 74
2) 제한세율 / 74
3) 표준세율 / 75
4) 임의세율 / 77
(6) 납세고지서 / 78
(7) 보통징수 / 79
(8) 신고납부 / 80
(9) 특별징수/ 81
(10) 특별징수의무자 / 82
(11) 신고납입 / 82
(12) 납입금 / 82
(1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82
(14) 가산금 / 83
(15) 가산세 / 84
(16) 지방자치단체조합 / 85
(17) 인구 / 86
(18) 지방세정보통신망 / 86
나. 자치단체 명칭의 구분  87
3. 해석의 기준 등  88
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근거  90
5. 지방세의 과세권에 의한 분류  98
(1)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 98
(2) 보통세.목적세의 세목과 도세.시군세 및 특별시세와 광역시세,구세의 구분 / 99
(3) 특별시의 관할구역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 100
(4) 특별시분 재산세의 구에 대한 교부 / 101
6.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근거  101
(1) 과세면제  101
(2) 불균일과세  103
(3)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104
(4) 과세면제 등의 절차  105
7. 특수사정에 의한 감면  106
8. 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107
(1) 과세권의 조정 / 108
1) 결정청구 및 통지 / 108
2) 재심청구 및 통지 / 109
(2) 과세권의 승계 / 109
1) 시·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109
2) 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111
3)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113
4) 과세권 승계에 대한 위임 / 113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115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15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17
가. 납세의무의 승계자   117
나. 승계의 요건   119
다. 승계의 효과   120
라.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121

제3절  연대납세의무  /  123
1. 연대납세의무가 과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124
가. 공유물, 공동사업 등   124
나.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126
(1)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 126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 127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신회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127
2.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128

제4절  제2차납세의무  /  134
1.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135
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135
나. 최 고  137
2. 제2차납세의무의 양태  138
가.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39
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42
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54
라.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56
마. 양도담보재산권리자의 제2차납세의무  162
바.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소세 제2차납세의무  163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  164
1. 납세의 고지  165
가. 납세의 고지방법  166
나.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  170
(1) 납세고지서 / 171
(2) 납입통지서 / 171
(3) 납세고지의 효과 / 171
(4) 고지서 송달의 절차와 방법 / 172
다. 납부 및 수납방법  172
(1) 현금수납방법 / 172
(2) 증권수납방법 / 173
1) 세입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 173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 174
3)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174
(3) 증지징수방법 / 175
(4) 물납방법 / 175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방법 / 175
1) 자동이체 납부방법 / 176
2) PC뱅킹 납부방법 / 176
3) 폰뱅킹 납부방법 / 176
4)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납부방법 / 177
5) 신용카드 납부방법 / 177
2. 부과취소 및 변경  178
3. 납기전징수  179
가. 납기전징수의 요건  179
(1) 납기전징수의 요건 / 179
(2) 납기전징수의 사유 / 180
나. 납기전징수 절차  182
다. 납기전징수의 효과  182
4. 기한의 연장    184
가. 기한연장의 요건 및 신청  185
(1) 기한연장 적용범위 / 185
(2) 기한연장의 사유 / 185
(3) 기한의 연장신청과 연장통지 / 185
나. 신고 및 납부기한연장에 따른 담보  186
(1) 담보의 종류 / 186
(2) 담보의 평가 / 187
다. 기한연장절차와 연장기간  187
라. 연장의 효과  188
5. 물납과 분납   188
가. 물 납   188
1) 물납의 의의 / 188
2) 물납재산의 범위 / 188
3) 물납의 신청과 허가절차 / 189
나. 분 납  191
1) 분납세액의 계산 / 192
2) 분납기한 / 192
6. 가산금 및 독촉  193
가. 가산금  193
(1) 가산금액 / 194
(2) 가산금의 면제 / 195
나. 독 촉  196
(1) 독촉방법 / 196
(2) 독촉의 효과 / 197
7. 가산세  197
가. 가산세의 부과  198
나. 가산세의 면제  199
8. 체납처분의 방법 등  199
가. 체납처분의 개념  200
나. 압류의 절차  202
1) 압류의 개념 / 202
2) 압류의 요건과 제한 / 202
(1) 압류의 요건 / 202
(2) 압류의 제한 / 203
(3) 압류의 금지 / 204
(가) 초과압류의 금지 / 204
(나) 무익한 압류의 금지 / 205
(다) 법정압류금지 물건 / 205
3) 압류대상재산  205
(1) 압류대상재산 / 205
(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 205
(나) 국세징수법 시행지 내에 있는 재산 / 206
(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207
(라)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 207
(마) 압류금지대상이 아닌 재산 / 208
(2) 압류재산의 선택 / 208
4) 압류의 방법 및 절차  210
(1) 신분증의 제시 / 210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 210
(3) 질문, 검사권 / 211
(4) 출입제한권 / 212
(5) 참여자 설정 / 212
(6) 압류조서 / 212
(7) 사해행위의 취소 / 213
(8)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 215
다. 압류금지재산  215
1) 압류금지의 개념 / 215
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 216
3) 조건부(상대적) 압류금지 재산 / 220
4) 급여의 압류제한 / 220
라. 체납처분의 효력  221
1) 압류된 질물의 인도 / 221
2) 가압류, 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222
3)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224
4)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224
마.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225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225
(1) 압류절차 / 225
(2)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 226
(3)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의 추심 / 226
2) 채권의 압류  227
(1) 압류절차 / 227
(2) 채권압류의 범위 / 228
(3) 조건부 채권의 압류 / 228
(4) 계속수입의 압류 / 228
(5) 채권압류의 효력 / 229
3) 부동산 등의 압류  230
(1)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 230
(2)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 234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 234
(4)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 234
(5)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235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237
(1) 무체재산권 등의 범위 / 237
(가) 제3채무자 등이 없는 무체재산권 / 237
(나) 제3채권자 등이 있는 무체재산권 / 240
(2)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240
(3) 압류절차 / 240
(4) 압류의 효력 / 241
(가) 압류효력의 발생시기 / 241
(나) 압류후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 241
5)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241
(1) 매수권의 내용 / 242
(2) 압류절차 / 242
(3) 압류의 효력 / 242
바. 압류의 해제  242
1) 압류해제의 의의 / 242
2) 압류해제의 조건 / 243
(가) 당연히 해제해야 할 경우 / 243
(나)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245
3) 압류해제의 절차 / 246
4) 압류의 취소 / 246
5) 등록세 등의 면제 / 247
사. 교부청구  248
1) 교부청구 / 249
(1) 교부청구의 요건 / 249
(2) 교부청구의 방법 등 / 249
(3) 교부청구의 효과 / 250
(4) 교부청구의 해제 / 253
2) 참가압류 / 253
(1) 참가압류의 요건 / 253
(2) 참가압류의 절차 / 253
(3) 참가압류의 효력 등 / 254
(4) 일반압류규정의 준용 / 255
아. 압류재산의 매각  256
1) 공 매 / 257
2) 수의계약 / 259
3)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260
4) 공매장소 / 260
5) 공매보증금 / 260
6) 매수인의 제한 / 261
7) 공매의 방법과 공고 / 261
8) 재공매 / 264
9) 압류재산의 매각 / 265
10) 공유재산의 매각처분 / 267
자. 청 산  267
1) 배분금전의 범위와 배분방법 / 267
2) 배분계산서의 작성 / 269
3) 배분금전의 예탁 / 270
차.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270
1) 체납처분의 중지 / 270
(1) 중지의 의의 및 사유 / 270
(2) 중지의 요청 / 271
(3) 중지의 공고 / 271
(4) 중지의 효과 / 271
2) 체납처분유예 / 271
카. 공매의 대행  272
(1) 공매의뢰의 절차 / 272
(2) 낙찰대금 납부와 수수료 / 273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  274
1. 납세의무의 성립  274
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74
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276
2. 납세의무의 확정  277
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 278
나.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  278
3.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279
(1) 납부·납입 / 280
(2) 충 당 / 280
(가) 체납처분 등으로 생긴 금액의 충당 / 280
(나) 환부금 등의 충당 / 281
(3) 부과의 취소 / 281
(4) 제척기간의 도래 / 281
(5) 소멸시효의 완성 / 281
4. 결손처분  282
가. 결손처분 사유  282
나. 절 차  283
다. 결손처분의 효과  283
5. 부과의 제척기간  285
가.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비교  287
(1) 기간제한 관계 / 287
(2) 기간종료의 효과 / 287
나.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287
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289
6. 지방세의 소멸시효  289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290
(1) 시효의 기산일 / 291
(2) 시효기간 / 291
나. 청구권의 소멸시효  291
다. 소멸시효의 효과  292
7. 시효의 중단 및 정지  294
가. 소멸시효의 중단  294
(가)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 294
(나) 독촉 또는 납입최고 / 296
(다) 교부청구 / 296
(라) 압 류 / 296
나. 소멸시효의 정지  297

제7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  299
1. 지방세의 우선  300
가. 원 칙  300
나. 예 외  301
2.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312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312
4. 압류 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313
5. 담보가 있는 지방세 우선  314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책임  315
가. 의 의  315
나.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건  317
다.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  317
라.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납세의무  318

제8절  납세보전  /  319
1. 납세관리인  319
가.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신고  319
나. 납세관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320
다. 납세관리인 지정의 효과와 실익  320
2.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321
가. 납세증명서의 제출  321
나. 납세증명서의 발급  322
다. 증명서의 유효기간  323
3. 관허사업의 제한  323
가. 관허사업제한의 내용  324
(1) 허가 등의 제한 / 324
(2) 허가 등의 취소 / 325
나. 관허사업의 제한절차  325
다. 관허사업제한 등의 요구효과  326

제9절  징수유예 등  /  327
1. 징수유예 등의 요건  327
가. 징수유예의 사유  327
나. 징수유예 등의 절차  329
다.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  329
라. 징수유예 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330
2.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330
(1) 담보 제공 요구 / 330
(2) 납세담보의 평가 / 332
(3) 담보의 제공방법 / 332
(4) 담보의 변경과 보충 / 333
(5)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333
(6) 담보의 해제 / 334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  334
(1)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요건 / 335
(2) 유예기간 / 336
(3)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취소 / 336
4. 징수유예 등의 효과  336
(1)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금지 / 336
(2) 시효의 정지 / 337
5. 징수유예 등의 취소  337
(1) 취소의 이유 / 337
(2) 취소의 절차 / 338
(3) 취소의 효과 / 339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  340
1.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341
가. 과오납금의 충당  341
나. 과오납금의 양도  343
다. 과오납금의 환부  343
라.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344
마. 환부금의 소멸시효  345
2. 환부이자계산  345
3. 환부이자의 기산일  346

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  349
1. 서류의 송달  349
가. 송달의 상대방  349
나. 송달의 방법  351
다. 송달의 효력  355
라. 공시송달  356
2. 도세징수권한의 위임  359
가. 위임의 범위   360
나. 징수교부금  360
다. 징수금의 불입  361
3. 징수촉탁  361
가. 촉탁방법  362
나. 촉탁의 효과  362
4. 기징수한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363
가. 면제의 신청과 결정  364
나. 납세의무면제의 효과  364
5. 기간의 계산  365
가. 기 간  365
(1) 기간의 기산점 / 365
(2) 기간의 만료점 / 366
나. 기 한  367
(1) 기한의 특례 / 367
(2) 송달지연에 의한 기한연장 / 368
(3) 특수사정에 의한 기한연장 / 368
6.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369
(1) 제3자 납부가 가능한 자 / 369
(2) 제3자 납부의 효과 / 369
7. 사해행위의 취소  370
(1) 사해행위의 요건 / 370
(2) 사해행위의 취소요구 / 371
(3) 사해행위 취소대상행위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 / 371
(4) 취소 후의 체납처분 / 371
8. 공 탁  372
(1) 공탁의 요건 / 372
(2) 공탁의 방법 및 절차 / 373
(3) 공탁의 효과 / 373
9.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373
10.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374
(1) 질문 및 검사의 대상과 방법 / 374
(2) 다른 법의 준용 / 375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376
1. 납세자의 권리헌장   377
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고시  378
나. 세무조사시 전문가 조력  379
다. 신고 등의 진실성 추정  380
라. 세무조사 일정의 통지  381
(1)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381
(2)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 381
마. 개인정보의 보호  382
(1)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382
(2) 과세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 383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385
(1) 명단공개대상 / 385
(2) 명단공개절차 / 385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86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386
가. 과세전적부심사대상  387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  387
3. 수정신고·납부제도  388
가. 수정신고 사유 및 방법  389
나. 수정신고·납부절차  389
다. 국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의 관계   390
(1) 국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개념 / 390
(2) 국세의 제도와 지방세 수정신고제도와의 차이점 / 391

제13절  이의신청 등  /  392
1. 청구대상  399
가.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399
나. 청구(신청)권자  402
2. 이의신청  403
(1) 신청기간 / 403
(2) 청구(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관 / 406
(3) 수리 및 송달 / 407
3. 심사청구  407
가. 청구대상 및 절차  408
나. 청구기간  408
다. 청구제출기관 및 청구서류  409
4. 청구관계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409
(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410
(2) 의견진술 / 410
5. 청구에 대한 처리방법  411
가. 청구기한의 변경  411
나. 보정요구의 방법 등  413
다. 결정의 방법과 구분  415
(1) 결정기간 및 결정구분 / 415
(2) 결정의 효력 등 / 416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417
라. 타법률과의 관계  419
마. 청구의 효력과 심의절차  422
6. 감사원 심사청구  423
(1) 심사의 청구 / 423
(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424

제14절  보  칙  /  426
1.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426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426
(1) 과세요건 법정주의 / 427
(2) 과세요건 명확주의 / 427
(3) 과세불소급의 원칙 / 427
(4) 세법엄격해석의 원칙 / 427
나. 지방세부과의 원칙  428
(1) 실질과세의 원칙 / 428
(2) 신의·성실의 원칙 / 429
(3) 근거과세 원칙 / 432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432
다. 세법적용의 원칙  433
(1) 형평과세의 원칙 / 433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 433
(3) 과세관행의 존중 / 435
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36
마. 기업회계의 존중  436
2.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436
3.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437
4.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438
5. 매각, 등기, 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439
6. 자료제출요구 등  439
7. 전산처리  440
8. 지방세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440

제2장  도 세

제1절  취득세  /  445
1. 개 설   445
가. 연 혁  445
나. 의 의  446
2. 취득세의 정의  447
가. 취득의 개념  447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448
2) 공유수면매립, 간척 / 451
3) 건축 및 개수 / 452
4) 선박의 건조와 차량·기계장비·항공기의 제조 / 454
5) 광업권, 어업권 / 454
6)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454
7) 시효취득 / 455
8) 간주취득 / 456
(1) 지목변경 / 456
(2) 차량 등의 종류변경 / 456
(3)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456
나. 과세객체  456
1) 부동산 / 457
(1) 토 지 / 457
(2) 건축물 / 460
(3) 기타 건축물 / 467
(가) 레저시설 / 467
(나) 저장시설 / 468
(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469
(라) 도관시설 / 469
(마) 급·배수시설 / 470
(바) 에너지공급시설 / 473
(사) 기타 시설 / 473
(4) 건축물 등에 부수되는 시설물 / 474
2) 차 량 / 477
(1) 취득으로 인한 과세대상인 차량 / 477
(2) 차량의 종류변경에 의한 취득 / 478
3) 기계장비 / 478
4) 입 목 / 480
5) 항공기 / 481
6) 선 박 / 482
7) 광업권 / 482
8) 어업권 / 483
9) 골프회원권 / 483
10) 콘도미니엄회원권 / 484
11)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484
12) 승마회원권 / 485
3. 납세의무자 등  485
가. 과세권자  485
나. 납세의무자  490
(1) 사실과세 원칙 / 490
(2) 간주취득 / 499
(가) 소유주와 건축 또는 설치자가 다른 경우 / 499
(나)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 / 499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500
(가) 개 설 / 500
(나) 과점주주 성립요건 / 501
(다) 납세의무 / 507
(라) 과세표준 및 부과징수방법 등 / 512
다. 취득의 시기  514
1) 유상승계취득 / 514
2) 무상승계취득 / 518
3) 건축에 의한 취득 / 519
4) 연부취득 / 520
5)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제조, 조립, 건조에 의한 취득 / 522
6)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523
7) 지목변경 / 523
8) 수입에 의한 취득 / 524
9)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취득 / 525
4. 비과세·감면  525
가. 개 설  525
(1) 비과세 / 526
(2) 면 제 / 527
(3) 감 면 / 528
(4) 불균일 과세 / 529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 530
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530
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532
1) 수익사업의 범위 / 532
2) 비과세대상별 구분 / 535
(1) 비영리 공익사업용 재산 / 535
(2) 마을회 등의 소유부동산 등 / 546
(3) 별정우체국용 부동산 / 546
(4) 임시용 건축물 / 546
라. 기타 취득에 대한 비과세  547
(1) 건축물의 대체취득 / 547
(2) 선박의 대체취득 / 548
(3) 자동차, 기계장비의 대체취득 / 549
마.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  549
1)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549
가) 비과세규정 적용대상 / 549
(1) 비과세대상 등 / 550
(2) 비과세 요건 / 554
나) 비과세 제외대상 / 560
(1) 중과세대상 재산 등의 취득 / 560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 / 560
2) 체비지 등에 대한 비과세 / 563
바. 형식적인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567
(1) 신탁재산의 취득 / 567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 569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 573
(4) 법인의 합병 및 공유권 분할취득 / 574
(5) 이전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 / 577
(6)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577
5. 과세표준  578
1) 일반적 원칙 / 579
(1) 원시취득 / 579
(2) 유상승계취득 / 580
(3) 무상취득 / 581
(4) 연부취득 / 581
2) 과세표준 적용의 예외 / 582
(1) 신고가액 / 582
(2) 건축·개수 등에 대한 가액 / 584
(3) 과점주주의 취득 / 587
(4) 사실상 취득가액 / 588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591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591
(다)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591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596
(마) 공인중개사에 의해 검증된 신고가격 / 596
(5) 취득가격의 적용례 / 597
(6)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 / 600
3) 시가표준액 / 600
가) 토지 및 주택 / 601
나)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 / 604
(1) 건축물 / 605
(2) 선 박 / 618
(3) 차량·기계장비 / 621
(4) 입 목 / 623
(5) 항공기 / 625
(6) 광업권, 어업권 / 626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628
(8)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629
(9)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632
6. 세 율  634
가. 표준세율  634
나. 제한세율  634
다. 중과세율  634
라. 취득세 중과세대상과 적용방법  640
1)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640
가) 개 설 / 640
나) 별장 등에 대한 범위와 중과세 적용기준 / 641
(1) 별 장 / 641
(2) 골프장 / 645
(3) 고급주택 / 652
(4) 고급오락장 / 659
(5) 고급선박 / 661
다) 과세표준과 세율 등 / 661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 / 662
가) 개 설 / 662
나) 중과세대상 / 662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 665
가) 개 설 / 665
나)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666
다) 공장 신·증설의 개념 / 667
(1) 공 장 / 667
(2) 공장의 신·증설 / 669
라)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 / 671
(1) 중과대상 과세물건 / 671
(2)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과세물건 / 673
마) 과세표준과 세율 등 / 676
7. 면 세 점  676
8. 부과징수  677
가. 납 기  677
나. 징수방법  678
(1) 신고 및 납부 / 678
(2)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681
(3)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 / 684
다. 매각재산 통보 등  685
라. 현황부과의 원칙  686

제2절  등록세  /  687
1. 개 설  687
2. 용어의 정의   688
3. 과세객체 및 납세의무자  689
가. 과세객체  689
나. 납세의무자  689
4. 부과징수  692
가. 납세지(과세권자)  692
나. 부과징수방법  693
(1) 납부절차와 방법 / 693
(2)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694
(3) 촉탁등기 등의 경우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695
5. 비과세·감면  696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696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697
(1)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 697
(2)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 / 699
(3)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 / 699
(4) 기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700
다.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701
가) 건축물의 대체취득 / 701
나) 선박의 대체취득 / 702
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대체취득 / 703
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관한 비과세  715
(1)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 715
(2)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등기 비과세 / 717
(3) 회사정리 등으로 인한 촉탁등기에 대한 비과세 / 717
(4)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등기의 비과세 / 718
(5) 자동차 등의 등록복구시 등록세 비과세 / 718
마.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719
6. 과세표준과 세율  721
가. 과세표준  721
나. 세 율  727
1) 부동산등기 / 727
(1) 표준세율 / 727
(2) 제한세율 / 733
2) 선박등기 / 734
3) 자동차등록 / 734
4) 건설기계등록 / 738
5) 신탁재산등기 / 740
6) 소형선박의 등록 / 741
7) 항공기등록 / 742
8)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 742
9) 법인등기 / 743
10) 대도시 내에서의 등록세 중과세 / 745
 가) 대도시 내 법인신설 등에 대한 중과세 / 746
(1) 중과대상 / 746
(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중과세 / 746
(나)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전입에 따른 중과세 / 751
(다) 신설 또는 전입법인 등의 부동산등기 중과세 / 752
(2) 과세표준 / 765
(가) 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표준 / 765
(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766
(3) 세 율 / 768
(가) 법인설립 등에 대한 세율 / 769
(나) 대도시 외의 법인의 대도시 내 전입에 대한 세율 / 770
(다)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세율 / 770
(4) 중과세 제외대상 / 771
(가)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 771
(나) 중과세 제외대상 사업 / 780
 나) 대도시 내 공장신설 등 중과세 / 780
(1) 중과세대상 공장 / 780
(2) 대도시의 범위 / 782
(3) 중과세대상 부동산 / 783
(4) 중과세 제외업종 / 783
(5) 공장신설·증설의 범위 / 784
(6) 중과요령 / 786
11) 상호 등 등기 / 787
12) 기타 등기 / 788
13) 광업권의 등록 / 788
14) 어업권의 등록 / 789
15) 저작권의 등록 / 790
16) 특허권 등록 / 791
17) 상표, 서비스표의 등록 / 792
18) 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 792
7. 신고 및 납부와 등기자료 통보 등  794

제3절  레저세  /  800
1. 개 설   800
2. 과세대상  801
3. 납세의무자  801
4. 과세표준과 세율  801
5. 부과징수  802
(1) 신고납부 / 802
(2) 장부비치의 의무 / 803
(3) 납세시설 / 803
(4) 징수교부금의 교부 / 803

제4절  면허세  /  804
1. 개 설  804
2. 면허의 정의  804
3. 납세의무자  805
4. 비과세·감면  808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808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808
(1) 비영리사업자의 직접 사용하는 면허 / 808
(2) 기타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 809
5. 과세표준과 세율  811
(1) 과세표준 / 811
(2) 세 율 / 811
6. 부과징수  812
가. 납 부  812
(1) 신고납부 / 812
(2) 보통징수 / 813
나. 납세의 효력  813
다. 면허의 취소  815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833
1. 개 설  833
2. 용어의 정의   834
(1) 균등할 / 835
(2) 소득할 / 835
(3) 소득세할 / 835
(4) 법인세할 / 836
(5) 농업소득세할 / 836
(6) 사무소 또는 사업소 / 836
(7) 사업장 / 836
3. 납세의무자  837
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  837
(1) 개인균등할 / 837
(2) 법인균등할 / 840
(3) 균등할 납세의무의 면제 / 841
나. 소득할의 납세의무  842
(1)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 842
(2)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 / 844
(3) 농업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 845
4. 비과세  845
가. 비과세  845
나. 국제조약 등에 의한 면제  846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846
5. 납세지(과세권자)  846
가. 균등할의 납세지  846
나. 소득할의 납세지  847
6. 과세표준과 세율  850
가. 과세표준  850
(1) 균등할 / 850
(2) 소득할 / 850
나. 세 율  852
(1) 균등할의 세율 / 852
(가) 개인의 균등할 세율 / 852
(나) 법인의 표준세율 / 853
(2) 소득할의 표준세율 / 853
(3) 표준세율의 가감조정 / 854
7. 징수방법  855
가. 보통징수  855
나. 신고 및 납부  855
1) 법인세할의 신고 및 납부 / 855
(1) 의 의 / 856
(2) 신고 및 납부방법 / 857
(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 / 857
(나) 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 861
(3) 법인세할의 수정신고 납부 / 863
(4) 납부세액의 안분계산 / 863
(5) 납부 요령 / 864
2)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 등 / 864
가) 신고 및 납부기간과 가산세 / 864
(1) 의 의 / 865
(2) 신고 및 납부대상과 기한 / 866
(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의 수정신고 / 866
(나)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 866
(다)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납부 / 868
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방법 등 / 869
다) 소득세할 주민세 내역통보와 환부 / 872
3) 가산세의 가산 / 872
다. 소득할의 계산방법  873
라. 소액부징수  875
마. 특별징수  875
바. 세액통보  879
사. 징수교부금  880
아.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880
자. 주민세대장의 비치  881

제2절  재산세  /  882
1. 개 설  882
2. 과세대상  884
가. 토  지  884
나. 건축물  888
(1) 건축법상의 건축물 / 888
(2)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889
다. 주 택  889
라. 선 박  890
마. 항공기  89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892
2) 별도합산과세대상 / 892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 892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 892
(2)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894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89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907
가)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 909
(1) 분리과세대상지역 / 909
(2)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 910
(3)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 / 911
나) 분리과세대상농지 / 915
(1) 개인소유농지 / 915
(2) 법인소유농지 / 917
다)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 918
라)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 920
(1)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 920
(2)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임야 / 921
(3)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 921
(4) 종중소유 임야 / 921
(5)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 등 / 921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 / 922
마)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 924
(1) 골프장용 토지 / 924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925
바) 공급목적 토지 등 분리과세해야 할 이유가 있는 토지 / 926
(1)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 926
(2) 대한주택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 927
(3) 염  전 / 928
(4)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 929
(5) 발전시설용 토지 / 929
(6) 채광 인가받은 광구 내의 토지 / 931
(7) 공유수면매립토지 / 931
(8)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 932
(9) 석유저장 및 비축용 토지 / 933
(10) 가스공급 설비의 부속토지 / 934
(11)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934
(12) 국방목적으로 활용제한된 공장용지 / 934
(13) 농·수·산림조합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 / 935
(14)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 935
(1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 935
(16)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 936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 / 936
(18)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 / 936
(19) 산업단지조성공사시행 중인 토지 / 936
(20)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936
(21)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정용도 사용토지 / 937
(22)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 937
(23)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937
(24)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 / 937
(25)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 938
(26)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철도용지 / 938
(27) 산업단지 등에서의 지식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 938
(28)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 939
(29) 무역전시장용 토지 / 939
(30)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 / 939
3. 납세의무자  939
가. 실질적 납세의무자  939
나. 실질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  942
다.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949
4. 납세지  949
5. 비과세  950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950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951
1) 비영리공익사업자의 목적사업용 토지 / 952
2) 주민공동소유부동산 / 962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962
4)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 962
5) 보안림 등의 토지 / 966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 968
7)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 / 968
8)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 969
6. 과세표준 및 세율  969
가. 과세표준  969
(1)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969
(2)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 971
(3)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 971
나. 세 율  972
1) 표준세율 / 972
가)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 / 972
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 974
다)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 978
라) 선박에 대한 적용세율 / 982
마) 항공기에 대한 적용세율 / 982
2) 중과세율 / 982
가) 중과세대상지역 / 983
나) 공장의 범위 등 / 983
다) 중과세대상 / 984
라) 중과세 기간 / 985
3) 제한세율 / 986
7. 부과징수 등  986
가. 과세기준일  986
나. 납 기  987
다. 징수방법  987
라. 소액부징수  989
마. 신고의무 등  989
바. 과세대장 등의 비치  991
사. 세부담 한계 설정  991
아.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993

제3절  자동차세  /  994
1. 개 설  994
가. 연  혁  994
나. 의  의  996
2. 과세객체  997
3. 납세의무자  997
4. 비과세·감면  999
가. 자동차세 비과세  999
나.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면제  1002
5. 과세표준과 세율  1002
가. 과세표준  1002
나. 세  율  1008
6. 부과징수  1014
가. 납  기  1014
나.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1018
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1019
라. 자동차의 변경·이전등록시 납세필증명서 제출  1019
마. 독촉장의 발부 없는 체납처분  1020
바. 면세규정의 배제  1020
사. 과세자료의 통보  1021
아. 대장비치  1021

제3절의 2  주행세  /  1022
1. 개 설  1022
2. 납세의무자 등  1023
가. 과세물품  1023
나. 납세의무자  1023
3. 세 율  1024
(1) 일반세율 / 1024
(2) 조정세율 / 1024
4. 신고 및 납부 등  1025
가. 신고 및 납부 등  1025
(1) 납부기한 및 납세지 / 1025
(2) 특별징수의무자 및 가산세 / 1027
나. 주행세의 안분 등  1027
(1) 안분기준 / 1027
(2) 안분방법 / 1027
(3) 사무처리비의 공제 / 1029
다. 납세담보  1029
5. 이의신청 등의 특례  1029
6. 교통세법의 준용  1030
7. 세액통보  1030

제4절  농업소득세  /  1032
1. 개 설  1032
2. 정 의  1034
1) 농업 / 1034
2) 작물재배업 / 1034
3. 납세의무자  1038
4. 과세기간  1039
5. 비과세  1039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03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소득 / 1039
(2) 외국정부의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 / 1040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040
(1) 학교 등이 경작하는 농업소득 / 1040
(2) 산림조합 등의 농업소득 / 1040
다.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1041
(1) 매립·간척농지에 대한 농업소득 / 1041
(2) 황지 및 재차황지에 대한 비과세 / 1042
(3) 비과세기간의 합산 / 1042
(4) 비과세·감면기간의 계산 / 1043
6. 과세표준과 세율  1044
가. 과세표준의 계산  1044
1)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 1044
2) 수입금액 / 1044
3) 필요경비 / 1046
4) 기초공제 / 1049
나. 세 율  1049
다. 세액계산 및 안분  1050
라. 소액부징수  1051
7. 신고·결정 및 징수 등  1051
가. 신고와 납부  1051
나. 결정과 징수  1052
다. 수시부과  1052
라. 작물재배지 등의 변경신고  1054
마. 농업소득세과세대장 비치  1054
8. 농업소득조사위원회  1055
(1) 설치목적 / 1055
(2) 위원회의 구성 / 1055
(3) 위원회의 임무 / 1055
(4) 임기 및 회의 / 1055
(5) 위원회의 운영 / 1056
(6) 비용변상 / 1056
9.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금지  1056

제5절  담배소비세  /  1057
1. 개 설  1057
2. 담배소비세 관련 용어의 정의  1057
(1) 담 배 / 1057
(2) 수입 또는 수출 / 1058
(3) 보세구역 / 1058
(4) 제조자 / 1058
(5) 제조장 / 1058
(6) 수입판매업자 / 1058
(7) 소매인 / 1058
(8) 매도 및 판매 / 1059
3. 과세대상  1059
(1) 흡연용의 담배 / 1059
(2) 씹는 담배 / 1060
(3) 냄새맡는 담배 / 1060
4. 납세의무자  1060
(1) 제조자 / 1060
(2) 수입판매업자 / 1060
(3) 입국자 / 1060
(4) 기타 제조 및 국내반입자 / 1060
(5) 본래 납세의무자의 예외 / 1061
5. 납세지  1061
(1)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1061
(2) 입국자 / 1062
(3) 기타 제조자 및 국내반입자 / 1062
6. 과세표준과 세율  1062
가. 과세표준  1062
나. 세 율  1062
7. 미납세 반출  1063
8. 과세면제  1064
9. 부과징수  1065
가. 담배의 반출  1065
나. 개업, 폐업 등의 신고  1067
다. 폐업시의 조치  1067
라. 장부기장의무  1068
(1) 제조자 / 1068
(2) 수입판매업 / 1068
마. 신고 및 납부  1069
(1) 신고 및 납부자 / 1069
(2) 사무처리비의 공제 / 1071
바. 가산세  1072
사. 수시부과  1073
아. 세액의 공제 및 환부  1073
(1) 공제 및 환부사유 / 1073
(2) 공제 및 환부절차 / 1074
자. 납세담보  1075
(1) 담보의 한도액 / 1075
(2) 담보의 종류와 평가 / 1076
(3)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1076

제6절  도축세 / 1077
1. 개 설  1077
2. 납세의무자  1077
3. 세 율  1077
4. 부과징수  1078
가. 징수방법  1078
나. 특별징수  1078
다. 가산세액  1080
라. 영수증서교부의무  1080
마. 면세규정의 적용배제  1080

제4장  목 적 세

제1절  도시계획세  /  1085
1. 개 설  1085
2. 과세대상  1085
가. 토 지  1086
(1) 원칙 / 1086
(2) 예외 / 1086
(3) 과세제외대상토지 / 1086
나. 건축물  1089
다. 주 택  1089
3. 납세의무자  1090
4. 과세표준과 세율  1090
(1) 과세표준 / 1090
(2) 세 율 / 1090
5. 부과징수  1091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 1091
(2) 납세고지 / 1091
(3) 부과지역의 고시 / 1091
6. 재산세 등의 준용  1092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092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092
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1095
라. 소액부징수  1095
마. 세부담의 상한  1095

제2절  공동시설세  /  1096
1. 개 설  1096
2. 소방공동시설세  1096
1) 개 요 / 1096
2) 과세객체 / 1097
3) 납세의무자 / 1097
4) 과세표준과 세율 / 1098
가) 과세표준 / 1098
나) 세율 / 1098
(1) 일반과세세율 / 1098
(2) 중과세율 / 1099
(3) 제한세율 / 1101
5) 부과징수 / 1102
6) 재산세 등의 준용 / 1102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1102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1102
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 1103
라) 소액부징수 / 1103
마) 세부담의 상한 / 1103
3. 기타 공동시설세  1104
1) 개 요 / 1104
2) 과세객체 / 1104
3) 납세의무자 / 1104
4) 과세표준과 세율 / 1104
5) 부과징수방법 등 / 1104

제3절  사업소세  /  1105
1. 개 설  1105
2. 용어의 정의  1106
가. 사업소  1106
나. 재산할  1107
다. 종업원할  1107
라. 사업소 연면적  1107
(1) 사업소용 건축물 / 1107
(2) 공동사용시의 안분 / 1108
마. 종업원의 급여총액  1110
(1) 갑 종 / 1110
(2) 을 종 / 1110
바. 종업원  1113
3. 납세의무자  1115
가. 일반적 납세의무자  1115
(1) 재산할 / 1115
(2) 종업원할 / 1116
나. 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  1117
4. 비과세  1117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1117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1118
가) 비과세대상 / 1118
나)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1121
5. 납세지  1122
가. 재산할  1122
나. 종업원할  1122
6. 과세표준과 세율  1124
가. 과세표준  1124
(1) 재산할 / 1124
(2) 종업원할 / 1124
나. 세 율  1125
(1) 재산할 / 1125
(2) 종업원할 / 1125
(3) 조정세율 / 1125
7. 면세점  1126
(1) 종업원할 / 1126
(2) 재산할 / 1127
8. 부과징수  1128
가. 납 기  1128
나. 징수방법  1128
(1) 재산할 / 1128
(2) 종업원할 / 1128
(3) 신고 및 납부방법 / 1129
(4) 보통징수 / 1129
9. 신고의무 등  1129
가. 신고의무  1129
나. 대장비치  1130

제4절  지역개발세 / 1131
1. 개 설  1131
2. 과세대상  1133
가. 발전용수  1133
나. 지하수  1133
다. 지하자원  1135
라. 컨테이너  1135
마. 원자력발전  1136
3. 납세의무자  1137
가. 발전용수  1137
나. 지하수  1137
다. 지하자원  1137
라. 컨테이너  1138
마. 원자력발전  1138
4. 비과세  1138
5. 납세지  1139
6. 과세표준과 세율  1140
7. 부과징수  1141
가.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  1141
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  1141
8. 징수방법과 납기  1142
가. 징수방법  1142
나. 가산세 징수  1142
9. 소액부징수  1143

제5절  지방교육세  /  1144
1. 개 설  1144
2. 납세의무자  1144
3. 과세표준과 세율  1146
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1148
5. 가산세  1149
6. 환 부  1149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  1153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1153
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 1153
나.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물 취득 / 1154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1155
가. 농업용 농기계류의 취득·보유 / 1155
나. 소형어선의 취득·보유 / 1155
다. 농업용 관정시설 / 1156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1156
가. 개간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 1156
나. 교환·분합에 의해 취득한 농지 및 임야 등 / 1156
다.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한 농지취득 / 1157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1158
가. 농협·수협조합 등의 융자시 담보물 등기 / 1158
나.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시 담보물 등기 / 1159
【제265조】  농어촌 공가에 대한 감면 / 1160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160
가. 농수산물유통 및 교육훈련시설 / 1160
나.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취득·보유 / 1161
다.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 1163
라. 농·수협 등 중앙회의 회원지도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 1164
마.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164
바. 농·수협 등 조합에 대한 경감 / 1167
사.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경감 / 1167
【제267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1169
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감 / 1169
나.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 / 1169
다. 농·수·축산업 및 임업에 대한 면제 / 1170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  1171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1171
【제268조의 2】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감 / 1171
【제269조】  소규모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1172
가. 대한주택공사의 소규모주택 / 1172
나. 대한주택공사의 분양목적 소규모주택용 부동산 / 1173
다. 주한미군에게 임대할 주택용 부동산 / 1173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용 부동산 / 1173
마. 연금보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 1175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1176
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담보물등기 / 1176
나.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용 재산 / 1177
다. 보훈병원에 대한 면제 / 1177
라.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취득 부동산 / 1177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1178
가. 노인정에 대한 감면 / 1178
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 1178
다. 갱생보호공단 등에 대한 면제 / 1179
라. 민영교도소 등에 대한 면제 / 1180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180
가. 독립기념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 1180
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 1181
다.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1182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1182
마.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한 면제 / 1183
바. 대학 등의 기숙사에 대한 면제 / 1184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184
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후생복지사업용 등 부동산 / 1184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 1185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용 부동산 / 1186
라.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국가와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 1187
마. 군인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건설용 부동산 / 1187
바. 별정우체국연합회의 복리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 1188
【제273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1188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1189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1189
가. 세목별 면제대상 / 1189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면제 / 1189
(2)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시의 등기 / 1190
나. 면제대상 본점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1191
(1) 면제범위 등 / 1191
(2) 적용기준 등 / 1191
【제274조의 2】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1192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1192
(1) 대도시의 범위 / 1192
(2)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면제 요건 / 1192
(3) 면제대상 물건가액의 비교 / 1194
(4) 이전공장에 대한 지방세 면제 처리시 유의사항 / 1194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194
가. 산업단지 등에서 공장건축용 부동산 취득 / 1194
(1)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범위 / 1196
(2) 재산세의 경감범위 / 1196
(3) 공장의 범위 / 1197
나.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가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1197
(1) 감면요건 / 1198
(2) 감면대상 / 1198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 1200
(1) 감면대상자 / 1200
(2) 감면대상 부동산 / 1201
(3) 감면의 범위 / 1201
라. 감면범위의 확대시행 / 1202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1202
가.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감면 / 1202
나.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1203
【제278조】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감면 / 1204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 / 1204
나. 노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 1205
다. 근로복지공단 등의 취득 부동산 / 1205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면제 / 1206
마.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 1207
【제279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1207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208
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분양·임대용 부동산 / 1208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 1208
다.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특례 / 1209
라.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 1209
마. 유통단지 내의 유통사업용 부동산 / 1210
(1) 유통단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1210
(2)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1211
【제28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213
가. 한국가스공사 등의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 1213
나.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취득하는 가스관 등 / 1213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 1214
(1)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 1215
(2) 재산세의 경우 / 1215
【제283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1216
가.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시 등록세 / 1216
나. 건설프로젝트별 별도법인에 대한 특례 / 1216
다.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1217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1217
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 / 1217
나.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 1218
다.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1218
라.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219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1219
가. 광업권 및 광산용 임목 취득 / 1219
(1) 출원에 의한 광업권 취득의 경우 / 1220
(2) 광산용 임목 취득의 경우 / 1220
나. 석재기능공훈련시설 등에 대한 경감 / 1220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  1221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1221
가.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 1221
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 1221
(1)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 1222
(2) 재산세의 경우 / 1222
다. 해양오염방제사업용 부동산 / 1222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1223
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자 / 1223
나. 의료법인의 취득 부동산 / 1224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1227
가. 대한적십자사 등의 취득 부동산 / 1227
나. 학술연구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 1229
다.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 / 1230
라.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 / 1231
마.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 1232
바.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주택건축용부동산 / 1232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233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233
가.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공급용 토지 / 1233
나.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 1235
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 1236
라.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면제 / 1236
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 / 1236
바. 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 1237
사.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용 부동산 취득 / 1238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1238

제6절  보  칙  /  1239
【제291조】  중과세대상 재산의 감면 제외 / 1239
【제292조】  감면신청 / 1239
【제29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1240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 1240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 1240

제6장  타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1243
【제66조, 제67조】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 1243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민세 면제 / 1243
(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주민세 면제 / 1244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의 특례 / 1244
【제89조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1246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 1246
(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면제 / 1246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등기에 대한 면제 / 1246
(2) 합병에 의한 양수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 1247
(3) 중소기업간의 합병 등에 대한 면제 / 1248
(4) 조직변경에 따른 면제 / 1249
(5)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재산에 대한 면제 / 1250
(6) 기업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 1250
(7)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251
 (8)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 1252
 (9) 자산교환에 따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 1252
(10)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면제 / 1253
(11) 유동화자산의 양수·관리 등에 대한 경감 / 1254
(12)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면제 / 1257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감면 / 1257
(14)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면제 / 1257
(15)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또는 교환에 따른 등기 / 1258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 등에 대한 등기 / 1258
(1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1259
(18)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 1260
(19)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1260
(20)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이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등기 / 1260
(2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취득재산등기에 대한 면제 / 1260
(22) 구조개선기업의 구조조정 등 매각하는 재산의 취득등기 / 1261
(23)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이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 / 1261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262
(다) 사업양수·도에 따른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266
(라) 전력사업 등의 구조개편에 따른 감면 / 1266
(마)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 1266
(바) 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특례 / 1267
【제120조】  취득세의 감면 등 / 1267
(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면제 / 1267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면제 / 1267
(2) 중소기업합병 등에 대한 면제 / 1268
(3)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268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업무용자산의 인수에 대한 면제 / 1269
(5) 기업분할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한 면제 / 1269
(6)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에 따른 취득에 대한 면제 / 1271
(7)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 1271
 (8) 자산교환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면제 / 1271
 (9)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면제 / 1271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경감 / 1272
(1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면 / 1272
(12)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면제 / 1272
(1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 1272
(14)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1272
(1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 1273
(16)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1273
(1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273
(18) 구조개선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매각하는 재산의 취득 / 1273
(19)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이 취득하는 재산 / 1273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면제 / 1273
(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 1274
(라) 사업양수·양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면제 / 1274
(마)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특례 / 1275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 1278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278
1) 개 설 / 1278
2) 외국인투자사업의 감면 등의 범위 / 1279
(1)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279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사업 / 1280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대상기업 / 1282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1282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283
(6)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283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283
(8)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 1283
(9)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1284
3) 감면대상의 결정 및 사업개시의 신고 / 1284
4) 지방세의 감면기간과 범위 / 1284
가. 일반 외국투자자에 대한 적용방법 / 1284
(1) 사업개시일 이후의 적용방법 / 1285
(2) 사업개시일 이전의 적용방법 / 1286
(3)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 1287
(4) 증자의 조세감면방법 / 1287
나. 사업양수방식의 투자자에 대한 적용방법 / 1288
(1) 사업개시일 이후의 적용방법 / 1288
(2) 사업개시전의 적용방법 / 1288
(3)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 1289
5)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 1289
(1)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 1289
(2) 추징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290
(3) 추징사유의 통보 등 / 1290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 / 1291
【제121조의 12】  감면세액의 추징 / 1292
【제121조의 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과세특례 / 1294
【제121조의 14】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 / 1294
【제121조의 15】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감면 / 1295
【제121조의 16】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 / 1295
【제121조의 17】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 1296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1298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1298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  1299
【제3조】  조세의 우선권 / 1299

제3절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1300
Ⅰ. ○○특별(광역)시세감면조례표준안 / 1300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1300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1300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01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02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1304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1304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1305
【제8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1305
2.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305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305
【제10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306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1306
【제11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1306
3.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07
【제12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1307
【제13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1307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 1308
【제1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09
【제16조】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 1309
4.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09
【제17조】  주택에 대한 감면 / 1309
【제18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 1310
【제1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310
【제20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1312
【제21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1312
【제22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 1312
【제23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1313
5.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313
【제2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1313
【제25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1313
【제2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314
【제27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1315
【제2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1315
【제2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1315
【제3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1316
【제31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1316
【제3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1317
【제33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317
【제34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1317
【제35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 1318
Ⅱ. ○○특별(광역)시 ○○구세감면조례 / 1319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1319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1319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1319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1319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1319
【제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1319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1320
2.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320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320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321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1321
【제10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1321
3.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22
【제11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1322
【제12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 1322
4.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323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323
【제14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324
【제15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1325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1325
【제17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1326
【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326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1326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1327
【제21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1327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1327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1327
【제24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1327
【제2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1328
【제2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1329
【제27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329
【제2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330
【제2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1330
【제30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1330
Ⅲ. ○○도세감면조례표준안 / 1332
1.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1332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1332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32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33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1334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1335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1335
【제8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1335
2.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336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336
【제10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336
【제10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1337
3.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37
【제11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1337
【제12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1337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 1338
【제14조】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 1338
4.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38
【제15조】  주택에 대한 감면 / 1338
【제16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 1339
【제17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340
【제18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1341
【제19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 1341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342
5.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 1342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342
【제2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1343
6.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344
【제2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1344
【제24조】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1345
【제25조】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 1345
【제26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1345
【제2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1345
【제28조】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1346
【제29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1346
【제3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1346
【제31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1347
【제3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1347
【제3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1347
【제34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 1348
Ⅳ. ○○도 ○○시ㆍ군세감면조례표준안 / 1349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1349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1349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50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1351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1351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1351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1351
【제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1352
2.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352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352
【제10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352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1353
【제11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1353
3.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353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1353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354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355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1356
【제1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1356
4.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56
【제17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1356
【제18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1357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57
5.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358
【제2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358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358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1358
【제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1359
【제24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1359
【제25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1359
【제26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1359
【제2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1360
【제2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1360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361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361
【제3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1362
【제32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1362
【제3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1362
Ⅴ. 지방자치단체 개별 감면조례 / 1364
1. ○○특별(광역)시세 감면조례 / 1364
2. ○○특별[광역]시 ○○구세 감면조례 / 1372
3. ○○도세 감면조례 / 1380
4. ○○도○○시·군세 감면조례 / 1384
5. ○○시·구세 감면조례(시·구 공통) / 1389

부 록
Ⅰ. 농어촌특별세법 / 1393
Ⅱ. 종합부동산세법 / 1413
Ⅲ. 공장의 종류 / 1434
Ⅳ. 공장입지기준 면적 / 1456
Ⅴ. 2007.12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조문 /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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