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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14-2)
  (사)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08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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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4집 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머리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님을 대신하여『조세법연구』제14집 제2호 간행사를 쓰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번 호에는 정기학술회의 발표 논문 3편과 '비영리단체와 과세'를 주제로 한 2008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3편,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세” 등 눈여겨보아야 할 논문 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조세법연구』제14집 제1호에 이어 2007년 지방세 분야의 판례를 분석한 판례회고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순에 있었던 하계학술대회는 '비영리단체와 과세'라는 대주제하에 제주대학교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습니다.
모두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 “비영리법인과 법인세법”, 제2주제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주제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제4주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과세문제”에 관해 발표가 있었고, 이어 사계의 전문가 9분이 참가하여 종합토론을 하였습니다.


제92차 정기학술대회의 '2007년 조세법 판례회고', 제93차 정기학술대회의 '회사법제의 변화와 세법', 제94차 정기학술대회의 '세법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에 이어 '비영리단체와 과세'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조세법 영역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자 및 실무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 같아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세법학회에서의 이와 같은 논의가 올바른 세법 제정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법원도서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학회 회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회가 창설된 이래 10년의 연구 성과를 모은『조세법연구』제1집이 1995년 발간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조세법연구』가 발간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매년 2권의『조세법연구』가 발간되고, 2007년부터는 매년 3권의『조세법연구』를 발간하게 된 것은 학회의 연구역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성장한 학회의 연구역량은 매년 법원조세커뮤니티와의 공동학술대회, 조세관련 4개 학회 연합학술대회, 한ㆍ중ㆍ일 국제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제실 혹은 국세청, 각종 단체로부터 세제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다수 수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높아진 학회의 연구역량은 무엇보다도 학회 회원들께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한 덕분이지만, 학회 창설로부터 지금까지 20여 성상을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학회를 잘 이끌어 주셨던 역대 회장님들과 고문님들의 공로도 작지 않았음을 회원들도 함께 기억하였으면 합니다.『조세법연구』가 조세법분야의 주요 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되는 충실한 간행물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격려와 질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논문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편집회의까지 시종 책임감을 가지고 간행업무를 진행하여 주신 건양대 조명연 교수님과 사무국의 최숙 연구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발간을 맡아 주시는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최인원 편집부장님,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안 경 봉

 

[목차]

 

<논문>
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현]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김두형]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방안 [이경근ㆍ김범준]
단계거래원칙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부당한 단계거래의 판단기준 [최성근]
공식분배법(Formulary Apportionment)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김석환]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세 [구해동]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박훈ㆍ허원]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윤현석]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이재호]

<판례회고>
2007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박훈ㆍ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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