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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헌법적 가치이념에 어울리나? -위헌론을 중심으로-
  민한홍
  (주)영화조세통람
  2008년 04월 10일
  20,000
  18,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력]
1968년 2월 수성초등학교 졸업
1971년 2월 청주남중 졸업(24회)
1974년 1월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34회)
1975년 3월 건국대 이부대학 법학과 입학
1984년 2월 건국대 정법대 법학과 졸업
1993년 2월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수료

[경력]
1974년 1월~1980년 4월 한국주택은행 근무
1982년 7월 군 법무관
1984년 11월 사법연수원 수료
1993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자격증]
사법고시



 이 책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두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거두어야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봄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주어진 ‘正義’로 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제1조)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봄


 구성
 1장. 종합부동산세 일반
 2장 조세와 헌법
 3장 헌법에 비추어 본 종합부동산세
 4장 맺음말

<목차>

제1장 종합부동산세 일반

1.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명칭, 국토면적 및 이용현황
 가.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나. 종합부동산의 의미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의 결과
 가. 2005년도
 나. 2006년도
 다. 2007년도

3.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의 실증적 연구결과

4. 고급주택과 6억원의 의미

5. 종합부동산세법 조문 일별


 제2장 조세와 헌법

1. 조세정의(definition)

2. 조세국가

3. 헌법규정

4. 조세의 원칙(경제ㆍ재정상 조세원칙을 중심으로)

5. 바람직한 세제의 요건
 가. 효율(efficiency)과 중립성(mean, neutrality)
 나. 부담분배의 공평성
 다. 행정적 단순성


제3장 헌법에 비추어 본 종합부동산세

1. 들어가며

2. 헌법과 세제
 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나. 자유권과 세금
 다. 평등과 공평

3.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의 가치이념에 어울리나?
 가. 재산세, 보유세에 대하여
 나. 바람직한 세제인가?
 다. 헌법적 가치이념에 부합하는가?
 라. 소결론

4. 종합부동산세법,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98:2로 편가른 것이 형평이라고?)
 나. 부동산가격 안정(≠주거비 개선?)
 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제4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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