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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와 세무
  김완일
  (주)영화조세통람
  2008년 04월 24일
  38,000
  34,2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력]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경력]
■대학강의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경력
국세청 근무
강동․송파세무서과세전적부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현)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법인 가나[02-424-4451]
가나주식평가연구소장[02-470-6001]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강사

[자격증]
제28회 세무사시험합격

[저서및논문]
■연구논문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공동), 20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산업연구, 200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 2005.6)
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지방세-통권83호, 20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고찰(국세월보, 2005.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의 범위제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무사, 2005 봄)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결정과 부당행위계산(국세월보, 2005.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2007.3)



이나우스몰(www.inausmall.com)상 e-book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아 독자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 <주식가치평가와 세무>』
  
<기업간의 M&A, 주식의 양도ㆍ양수 등 주식이동에 따른 의사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주식가치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세무상 처리방법(특히, 다양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중점)을 사례별로 실무상 오류발생이 빈번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컨설팅시 『주식가치평가와 세무』와 함께 주식가치평가부분을 해결하십시오!!! >

   - 본서의 기본방향 
      저자의 국세청에서의 주식이동조사 경험과 개업세무사로서의 경험 
     및 대학에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에게 
     주식가치의 평가를 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본서의 주요 고객 
      본 저서는 국세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의 주식담당자들에게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ꁾ 주식가치평가와 세무(2008년 개정 3판)만의 특장점


  첫째,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소개 
  현행 주식가치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은 시가와 괴리되어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주식가치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절차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충설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간단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전문가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세법 규정이나 그 계산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충설명을 하였다. 

 셋째, 다양한 주식평가 사례들을 수록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주식평가 사례들을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유사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신청요건과 유사상장법인 선정의 요령,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과 평가에 대하여 사례별로 예시하면서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상세히 설명하였다. 

 넷째,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세법별 및 유형별로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의 평가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 이외에 합병이나 증자ㆍ감자,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 증여세 포괄과세의 적용기준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ㆍ양수시에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기준과 고ㆍ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성의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세법별 및 유형별로 보완하였다.

  다섯째, 주식가치평가규정의 어려운 부분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대폭 보완
 주식가치평가규정은 1개 조문의 본법과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평가의 어려움은 평가실무나 국세공무원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얻게 되었는데, 세법상 설명의 부족이나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유가증권의 이해
제1절 주  식
제2절 기타 유가증권
제3절 주식시장의 종류

 제2장 주식가치평가 이론
제1절 주식가치의 평가 개요
제2절 현금흐름 평가모형
제3절 초과이익모형
제4절 경제적 부가가치(EVA)모형
제5절 주가배수모형
제6절 인공신경망모형
제7절 공모주식 발행가격(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

 제3장 주식가치의 평가
제1절 주식평가의 원칙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4절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5절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7절 평가심의위원회의 비상장주식평가 및 재산평가자문

 제4장 주식가치 평가사례
제1절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평가사례
제2절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
제3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사례
제4절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가사례

 제5장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 등의 평가
제2절 선박ㆍ항공기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3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4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제6장 소득세법상 주식의 평가
제1절 주식 등에 대한 기준시가 개관
제2절 기준시가

 제7장 세법별 또는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유형별 주식평가액의 적용
제2절 기타 세법상의 주식평가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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