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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08)
  소순무
  (주)영화조세통람
  2008년 03월 20일
  49,000
  44,1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74).동 대학원 졸업(1977, 법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1999, 법학박사)
- 독일 Bonn대학 장기연수(1990-1991)

[경력]

- 사법시험 제20회 합격(1978)
- 수원지방법원 판사(1980)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1986)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1993-1997)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99)
-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0-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사(2000-2005)
- (現) 변호사(법무법인 律村)
사법연수원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자격증]
변호사

[저서및논문]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법학박사 학위논문)
-“부동산소송과 조세문제”
-“조세와 헌법재판” 외 조세관련 논문 30여 편



1. 조세소송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서

2.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3. 서론/조세행정소송/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

4. 실무자들이 깊이 있게 접할 수 있게 집필

5. 개정 3판(2006) 이후 중요 판례나 법령의 개정의 보완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2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 제2절  행정처분 일반 / 제3절  거부처분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ㆍ무효확인소송

 제4장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절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3절  행정심판절차 /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 제2절  구별기준
제3절  구체적 사례

 제6장 관  할
제1절  개  관 / 제2절  항고소송 /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ㆍ기관소송 / 제5절  관련사건

 제7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 제2절  대리인

 제8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 제2절  처분성 /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 제5절  제소기간 
 
 제9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 제2절  사건의 이송 /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 제5절  청구의 병합 / 제6절  소의 변경 / 제7절  가구제제도

 제10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 제2절  심판의 범위 /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 제5절  주장ㆍ입증책임

 제11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2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3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 제2절  소송의 성질 /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 제7절  기  타


 제4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ㆍ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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