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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행정쟁송법(개정2판)
  박소민
  (주)영화조세통람
  2007년 11월 13일
  25,000
  22,5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력]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넥서스법학원 행정쟁송법 강사(전)
서울법학원 행정쟁송법 강사(전)
대신직업전문학교 노동법실무 초빙강사
강북IT학교 인사·노무 초빙강사
(현)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문위원
세종법학원 행정쟁송법 강사
삼일노무법인

[자격증]

공인노무사



ꁾ 요해행정쟁송법 개정2판의 주요 내용

 1. 제1장 행정심판법 부분에서는 「행정쟁송의 개관」 부분에서 행정쟁송의 구별개념을 보완하였고,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상의 문제점에서는 입법미흡설(입법미비설)의 입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심판의 기본적인 이론 문제가 중시됨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 「재결의 효력」 부분을 상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법규>, <주요 행정심판제도의 사법절차적 요소 비교표>를 수록하였습니다. 

 2. 제2장 행정소송법 부분에서는 우선 「협의의 소익」 부분에서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외에 기타 집행정지와 소의 이익과의 관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ꁾ 요해행정쟁송법의 특징

1. 요해행정쟁송법의 특징
-수험생들이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리된 논술ㆍ단문 문제집

2. 행정쟁송법의 기출문제 및 출제경향 분석
-전형적으로 논술 문제, 단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대비를 하기보다는 논술 문제를 약술 문제로 축약하거나 또는 그 역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

3. 특장점

 첫째, 행정쟁송법의 특징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험생이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에서 쓰인 책이라는 
       점이 다른 책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임.

 둘째, 기존의 저명한 교과서들과 공인노무사 실무교재, 고시잡지 등의 
       논문 및 필자들의 고시학원에서의 강의자료 등을 참조하여 이를 위의 관점에
       서 수정ㆍ보완함

 셋째, 행정쟁송법 전 분야에 걸쳐 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엄선하였으며, 중요 논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서도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함

 넷째, 최근 판례까지 참조하였고 행정쟁송법에서 논란이 많은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각 문제의 해당 부분에 원칙적으로 답안지에 인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ㆍ정리(각주에 선고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부기)

 다섯째, 최근에 개정논의가 있는 행정쟁송법 개정안도 본문 내용에 충실히반영

 여섯째, 문제에 대한 해설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 문제에 대해선 ‘Advice’를 
         부기해 놓아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목차]

第1章 行政審判法

01. 행정쟁송의 개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2.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시오.
0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06.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08.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09. 청구의 변경ㆍ취하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당사자쟁송으로서의 행정심판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第2章 行政訴訟法

0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02. 행정소송의 한계
03. 행정소송의 종류를 약술하시오.
0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05.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논하시오.
06. 행정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8. 소송참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9.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1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제소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소의 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7. 행정소송상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8. 처분권주의의 제한(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9.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0.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21. 사정판결을 약술하시오.
22.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3.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논하시오.
25. 거부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26.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
27.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8.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9. 민중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 기관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第3章 附  錄

[1] 기출(예상)문제 일람표
[2] 행정소송법 신ㆍ구조문 대비표(대법원 의견)
[3] 행정쟁송법 개정(안)[주요 내용]
[4] 제16회 행정쟁송법 2차 시험문제(100분)

 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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