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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실무(조세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지침서)(2007)
  김준석
  (주)영화조세통람
  2007년 05월 17일
  70,000
  63,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1과, 조사2국4과, 국제거래국 조사3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국제조사과
OECD 및 IBFD 이전가격, 협상, 조세회피방지 과정
미국 Western Pacific Institute 연구과정
석사(홍익대 세무대학원)

[저서및논문]

국제조세실무



-국제조세실무(조세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지침서)의 특징

 다국적기업시대의 국제교역시 부각되는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확실한 지침서

□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국제조세 이론을 대부분 포함

□ 조세회피 문제와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용한 과세이론과 사례를 정리

□ 원천징수소득 유형별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초보자인 
   경우에도 기초이론부터 실무사례까지 전체적으로 파악가능하도록 정리
 

[목차]

제1편 국제조세 과세의 기본틀

제1장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의 의미
Ⅱ. 조세조약의 소개
Ⅲ. 한국의 양자조세조약

제2장 대상조세 및 용어의 정의
Ⅰ. 대상조세의 정의
Ⅱ. 용어의 정의

제3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Ⅳ. 조세징수 협조(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Ⅴ. 적용지역 확대(Territorial Extension)


 제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국제적 과세원칙(International Tax System)
Ⅱ. 거주지국의 판정

제2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Ⅰ. 비거주자, 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제3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Ⅰ. 사업소득
Ⅱ.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4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제5장 국제운수소득(International Transportation)

제6장 배당소득(Dividends)

제7장 이자소득(Interest)

제8장 사용료소득(Royalties)

제9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Ⅱ. 유가증권양도소득

제10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Ⅱ. 근로소득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Ⅳ. 연예인 및 체육인(Artistes and Sportsmen)
Ⅴ. 학생 및 교수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Ⅶ. 연금(Pension) 및 퇴직금(Retirement Benefit)
Ⅷ. 외교관(Members of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제11장 기타소득(Other Income)

제12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제3편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제2장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Ⅰ.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Ⅱ. 국내세법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제4장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


 제4편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1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Ⅱ. 간주국내사업장:종속대리인
Ⅲ. 국내사업장의 특별한 사례

제2장 국내사업장의 과세
Ⅰ. 조세조약의 과세원칙과 특례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제5편 부당한 국제거래의 조정

제1장 부당한 국제거래조정의 개념

제2장 원천징수회피의 방지

제3장 조세피난처세제

제4장 이전가격 과세제도(Transfer Pricing)
Ⅰ.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Ⅱ. 정상가격 산출방법
Ⅲ.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조정
Ⅳ.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제5장 부당한 이자ㆍ사용료ㆍ기타소득의 조정

제6장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제6편 외국인투자조세특례,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제1장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제2장 부가가치세
Ⅰ. 재화와 용역의 수출:영세율제도
Ⅱ.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Ⅲ. 재화 및 용역의 수입
Ⅳ. 외국법인, 이전가격,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제3장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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